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25 | [판례해석]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,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(대법원2012두20991, 2014. 7. 10.) | 2019-02-25 |
| 124 | [판례해석] 출근길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사고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, 기존상병이 악화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(서울행법 2018구단61348, 2019. 1. 16.) | 2019-02-11 |
| 123 | [판례해석] 건설현장 십장의 산재보험법상 근로자 여부 (대법원 2018두43330, 2018. 8. 30.) | 2019-01-22 |
| 122 | [판례해석] 건설현장 현장팀장의 급성 심근경색의 업무상 질병 해당 여부 (서울고법2018누57973, 2018. 12. 5.) | 2019-01-21 |
| 121 | [판례해석] 강사의 방학기간이 있는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(대법 2015두44165, 2018. 4. 24.) | 2019-01-14 |
| 120 | [판례해석] 회사 주최 행사에 이어진 2차 회식 후 귀가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(서울고법 2017누42004, 2018. 1. 10.) | 2019-01-02 |
| 119 | [판례해석] 사내 갈등과 감시ㆍ통제로 비롯된 우울증의 업무상 재해 여부 (대법원 2018두52808, 2018. 11. 29.) | 2018-12-18 |
| 118 | [행정해석] 휴게시간에 족구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(요양부-5958, 2012. 9. 14.) | 2018-12-03 |
| 117 | [판례해석] 콜센터 상담원의 뇌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(서울고법2017누32311, 2018. 4. 4.) | 2018-11-26 |
| 116 | [판례해석] 음료회사 영업사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(서울행법 2017구합1711, 2018. 7. 26.) | 2018-11-1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