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35 | [행정해석] 사업장 밖에서의 근로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(요양 0509-90, 1996. 2. 14.) 행정해석 개요 | 2019-07-29 |
| 134 | [판례해석]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19일 연속 근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(대법2018두40515, 2019.04.11.) | 2019-07-01 |
| 133 | [판례해석]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,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(대법원2016두59010, 2019. 05. 10.) | 2019-05-27 |
| 132 | [판례해석] 회식 후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 (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0168, 2019. 04. 19.) | 2019-05-21 |
| 131 | [판례해석] 산재법상 보험급여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후 다시 시효가 진행하는 시점 (대법원 2015두39897, 2019. 04. 25.) | 2019-05-21 |
| 130 | [판례해석] 회식 이후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사고에 의한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(서울고법 2018누53063, 2019. 01. 16.) | 2019-05-20 |
| 129 | [판례해석] 회사의 경제적 압박과 감시ㆍ통제로 인한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(서울고법2018누57973, 2018. 08. 16.) | 2019-05-20 |
| 128 | [판례해석] 일간신문을 배달하는 신문배달원의 근로자성 여부(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8619 ,2016. 09. 12.) | 2019-05-07 |
| 127 | [판례해석]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유발된 정신장애 상태에서의 자살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(대구고법2014누6037, 2015.04.03) | 2019-04-08 |
| 126 | [판례해석] 사망 3개월 전 근로시간 감소와 업무상재해 인정 여부 (서울고법 2017누74698, 2018. 05. 18) | 2019-04-0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