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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6[행정해석]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 선사용 규정의 위법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4027, 2014. 7. 18.)2015-10-26
25[행정해석] 1년 미만근로자와 1년간 80%미만 출근자 연차휴가(근로개선정책과-3225, 2012. 6. 25.)2015-10-12
24[행정해석]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3361, 2014. 6. 13.)2015-09-21
23[행정해석] 연차휴가 선부여와 연차휴가사용촉진 적법성(임금근로시간정책팀-511, 2005. 11. 22.)2015-09-07
22[행정해석] 1년간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선택적 보상휴가 부여하는 경우(근로기준과-779, 2005. 2. 14.)2015-08-19
21[행정해석] 병가기간 중에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3833, 2014. 7. 8.)2015-08-11
20[판례해석]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부여 의무 위반의 죄의 구성 요건(대법 99도317, 2000. 11. 28.)2015-08-07
19[행정해석] 계약기간 1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(근로기준과-527, 2011. 1. 31.)2015-08-07
18[행정해석]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 유효한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2022, 2011. 7. 4.)2015-07-13
17[행정해석]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(근로기준과-1270, 2004. 3. 13.)2015-07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