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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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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년월
141[행정해석] 부당해고 기간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처리 방법 (보상부-1061, 2014. 03. 04.)2019-09-17
140[행정해석] 근로자가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따라 사용 시기를 정하였지만 지정한 사용 시기에 근로를 한 경우 연차휴가 수당의 지급 여부(임금근로시간정책팀-285, 2005. 10. 21.)2019-08-23
139[판례해석] 연월차휴가 발생 요건 충족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직장폐쇄기간의 처리방법 (대법원2015다66052, 2019. 02. 14.)2019-08-23
138[행정해석] 주휴일을 1주에 1회 이상이 아닌 월 단위로 일괄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지 여부 (근기 01254-9675, 1990. 07. 10.)2019-08-12
137[행정해석]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일은? (임근로조건지도과-371, 2009. 01. 16.)2019-07-29
136[행정해석]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으로 해당 연도의 총 일수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(법제처 08-0410,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조건지도과, 2009. 02. 18.)2019-06-17
135[판례해석] 정당한 시기변경권의 행사 기준 등(서울고등법원 2018누57171, 2019. 04. 04.)2019-06-11
134[판례해석]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와 연차휴가 시기변경권 행사의 정당성 (서울고법 2018누57171, 2019. 04. 04.)2019-06-10
133[행정해석] 격일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산정 (근로기준정책과-561, 2018. 01. 23.)2019-05-27
132[행정해석]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방법 및 시기변경권의 인정 범위(근로기준정책과-7316,2017.11.22)2019-04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