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286 | [행정해석] 근로자 개인별 동의로 월차휴가를 사용, 부서별로 "토요일 자유근무제"를 실시할 경우 별도로 노사 서면합의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의 대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(근기 68207-1432, 2002.04.04) | 2025-04-28 |
285 | [대상 행정해석] 단체협약으로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를 유지하기로 하는 경우 그에 대해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지 (근로기준과-5129, 2004. 09. 23. 회시) | 2025-04-14 |
284 | [대상 행정해석] 휴업수당의 근로기준법 제44조 적용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1737, 2020. 04. 28. 회시) | 2025-04-07 |
283 | [행정해석]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휴업수당 산정 방법 (근로기준정책과-2858, 2022. 09. 14. 회시) | 2025-03-24 |
282 | [행정해석] 일급제 근로자의 일급금액에 연ㆍ월차유급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효력이 없다 (근로기준과-3118, 2004.06.23) | 2025-03-05 |
281 | [행정해석] 근무계획표에 따라 소정근로일 및 휴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(근로기준정책과-1552, 2022.05.12.) | 2025-02-24 |
280 | [행정해석] 보상휴가제 관련 미사용휴가의 정산기준 (임금근로시간과-2601, 2020.11.12.) | 2025-02-03 |
279 | [행정해석]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적용 여부 (임금근로시간과-76, 2022.01.10.) | 2025-01-20 |
278 | [행정해석] 법정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며 일요일이 아닌 특정 요일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(근기 01254-12890, 1987.08.11) | 2025-01-06 |
277 | [판례해석]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통상임금에는 주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 (대법원 1994.05.24 선고 93다32514) | 2025-01-0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