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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247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휴업수당 감액을 위한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여부(근기 68207-598, 2000. 2. 28. 회시)2023-04-18
3246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수습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징벌의 정당성 범위(근기 01254-15636, 1990. 11. 12. 회시)2023-04-18
3245[기타] [판례해석]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(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1두33715 판결)2023-04-11
3244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징계위원 자격이 종업원으로 한정되는지 여부(대법원 2015. 5. 28. 선고 2013두3351 판결)2023-04-11
3243[기타] [판례해석]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(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합70004, 2023. 02. 15)2023-04-11
3242[임금] [행정해석] 재개발 입주권 매수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(퇴직연금복지과-1387, 2020. 03. 27.)2023-04-11
3241[임금] [행정해석]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3779, 2021. 08. 24. 회시)2023-04-11
3240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승급정지를 감급제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근기 01254-1508, 1993.6.29.)2023-04-11
3239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CCTV 설치 문제가 쟁의행위 대상이 되는지 여부(협력 68107-627, 2001. 12. 26. 회시)2023-04-11
3238[기타] [판례해석] 항의 과정에서 소속부서장을 폭행ㆍ상해한 경우 해고 정당성(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9205, 2023. 01. 13)2023-04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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