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257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관련(근기 68207-2646, 2001. 08. 17. 회시) | 2023-04-26 |
| 3256 | [기타] [판례해석]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의 불법파견 여부 (대법원 2021다310484, 2023. 04. 13) | 2023-04-26 |
| 3255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근로자대표 선정방법 관련(근로기준정책과-1356, 2021. 05. 07.) | 2023-04-26 |
| 3254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폐업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소멸한 경우 구제명령 이익 여부(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0두54852 판결) | 2023-04-18 |
| 3253 | [기타] [판례해석] 근로시간면제자 급여지급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법원 2018. 5. 15. 선고 2018두33050 판결) | 2023-04-18 |
| 3252 | [기타] [판례해석]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, 성차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 (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04119, 2023. 02. 23) | 2023-04-18 |
| 3251 | [기타] [판례해석] 대표이사의 욕설,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배 책임 (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09406, 2023. 04. 04) | 2023-04-18 |
| 3250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법 (임금근로시간과-520, 2020. 03. 03.) | 2023-04-18 |
| 3249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통상근무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(여성고용정책과-5044, 2018. 12. 05.) | 2023-04-18 |
| 3248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임신한 여직원의 전환배치 관련(여원 68240-113, 2001. 03. 31. 회시) | 2023-04-1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