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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277[기타] [판례해석] 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 요건 (대법 2018두6314, 2022. 12. 15.)2023-05-09
3276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(서울행정법원 2022.7.8. 선고 2020구합70229 판결)2023-05-09
3275[4대보험] [판례해석] 여러 사업장을 옮기며 근무하다 질병을 얻은 경우 업무상 재해 판단 시 고려할 업무의 범위 등(대법원 2022두47391, 2023. 04. 13)2023-05-09
3274[임금] [행정해석] 매월 금액이 다른 유급휴일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지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3375, 2021. 07. 23.)2023-05-09
3273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의무적 교섭사항과 의무적 교섭사항(노조 68107-33, 2002. 01. 12. 회시)2023-05-09
3272[임금] [행정해석] 임금채권의 반납(근기 68207-922, 2000.03.28)2023-05-09
3271[임금] [행정해석] 취업규칙에 의거 지급되는 일ㆍ숙직 수당과 월동보조비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(근기 01254-8357, 1987. 05. 25)2023-05-09
3270[임금] [판례해석]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(대법 2022다252578ㆍ252592등)2023-05-04
3269[기타] [판례해석] 파견 판단 시 MES를 통한 상당한 지휘 명령 인정 여부 (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21다221638 판결)2023-05-04
3268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소정근로일수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, 연차미사용수당(서울고등법원 2021나2038797, 2022. 06. 17)2023-05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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