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3337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근로계약 만료(여성고용정책과-2173, 2015. 07. 23. 회시) | 2023-07-07 |
3336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성립시기(중간정산 요구의 취소가 가능한지)(임금 68207-422, 2000. 09. 18. 회시) | 2023-07-07 |
3335 | [임금] [행정해석]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의 재정검증시기(퇴직급여보장팀-951, 2007. 03. 07. 회시) | 2023-07-07 |
3334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개별 조합원 등을 상대로 한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책임의 제한(대법원 2023. 6. 15. 선고, 대법 2017다46274) | 2023-06-28 |
3333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(대법원 2022. 3. 17. 선고, 2020다219928 판결) | 2023-06-28 |
3332 | [기타] [판례해석] 주휴일에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수의 상시근로자수 산입 여부(대법원 2020도16228, 2023. 06. 15) | 2023-06-28 |
3331 | [기타] [행정해석]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 생략 가능 여부(직업건강증진팀-848, 2021. 12. 03.) | 2023-06-28 |
3330 | [기타] [행정해석] 감시·단속적 근로로 승인을 얻은 후 교대제 형태가 변경된 경우 새로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(근기 68207-2505, 2001. 08. 06. 회시) | 2023-06-28 |
3329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 추가지급 여부(임금 68207-523, 2002.07.24) | 2023-06-28 |
3328 | [임금] [행정해석] 최소적립금에 미달한 경우 DB형 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 지급방법(퇴직연금복지과-1527, 2021. 04. 01. 회시) | 2023-06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