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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347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수당 미지급의 차별적 처우 여부(대법원 2019두55262, 2023. 06. 29.)2023-07-14
3346[임금] [행정해석] 계열사 간 전출입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변경 관련(퇴직연금복지과-3081, 2021. 07. 05.)2023-07-14
3345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일반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의 유급처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(노사관계법제과-240, 2010. 07. 29. 회시)2023-07-14
3344[기타] [행정해석] 고충처리위원 1인이 업무처리한 경우 유효성(노사 68130-268, 1996. 08. 29. 회시)2023-07-14
3343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·수당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(대법원 2022. 3. 31. 선고, 대법 2020다294486)2023-07-07
3342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원거리 전보가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여부(대법원 2022. 7. 12. 선고, 대법 2022도4925)2023-07-07
3341[기타] [판례해석]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(대법원 2019두40260, 2023. 06. 15)2023-07-07
3340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전환 채용을 거부한 경우 부당해고 성립 여부(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41337, 2023. 02. 10)2023-07-07
3339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생리휴가 및 태아검진일 해외여행 관련(여성고용정책과-4065)2023-07-07
3338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유급 수유시간을 1일 1회 1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(여성고용정책과-2363, 2013. 11. 14.)2023-07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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