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4144 | [기타] [행정해석] 퇴직급여 지급시 근로자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 (퇴직연금복지과-1808, 2022. 04. 28) | 2025-06-09 |
| 4143 | [기타] [행정해석] 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등 관련 행정해석 변경 (근로기준팀-2046, 2005.12.28) | 2025-06-09 |
| 4142 | [임금] [행정해석] 연장근로에 따른 포괄산정임금의 유·불리 판단 시 비교대상 (근기 68207-1481, 1997. 11. 03. 회시) | 2025-06-09 |
| 4141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퇴사확인서 전송의 적법한 해고통지 여부 (2025. 04. 17. 선고, 수원고법 2023나18757) | 2025-06-04 |
| 4140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연장된 시용계약의 효력과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(2020. 09. 10. 선고, 서울행법 2019구합81438) | 2025-06-04 |
| 4139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같은 용역회사 직원의 근무지가 서로 다를 때 단시간 근로자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476, 2019. 11. 27. 회시) | 2025-06-04 |
| 4138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단시간근로자의 판단 기준 (고용차별개선과-5, 2020. 01. 03. 회시) | 2025-06-04 |
| 4137 | [기타] [판례해석] 장기간 실적이 상당한 정도로 부진하였고, 직무를 수행하기에 실질적으로 부족하였으며, 업무능력 향상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(대법 2018다253680 선고 2021.02.25.) | 2025-06-04 |
| 4136 | [임금] [판례해석] 단체협약상 하나의 근로조건을 이루는 여러 요소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요소만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(대법원 2019.11.28. 선고 2019다261084) | 2025-06-04 |
| 4135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격일제 근로자가 ‘근로자의 날’ 전일부터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고,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(근로개선정책과-4304, 2012.08.25) | 2025-06-0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