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437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1주간 근로시간 한도 및 이를 초과하여 근로시킬 경우 위법 여부(근로기준과-2477, 2005. 05. 03. 회시) | 2023-10-11 |
| 3436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정년규정을 적용하여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(2004. 10. 26. 선고, 서울행법 2004구합 10180) | 2023-10-11 |
| 343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징계처분은 정당하다(2002. 09. 24. 선고, 대법 2002두6620) | 2023-10-11 |
| 3434 | [임금] [행정해석]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(퇴직급여보장팀-846, 2006.03.16) | 2023-10-11 |
| 3433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출장 등으로 인한 특수한 경우 근로시간 산정방법(근기 01254-14392, 1986. 09. 02. 회시) | 2023-10-11 |
| 3432 | [4대보험] [행정해석] 자가운전 출퇴근중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(근기 68207-372, 1994. 02. 25. 회시) | 2023-10-11 |
| 3431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이동한 지 6주 만에 뇌경색 발병.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(2021. 08. 19. 선고, 서울행법 2019구단65064) | 2023-09-27 |
| 3430 | [임금] [판례해석]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쟁사로 이직한 것은 장기성과급 지급제외사유에 해당한다(2021. 12. 16. 선고, 서울고법 2022나2028421) | 2023-09-27 |
| 3429 | [기타] [행정해석] 공장장이 단독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, 공장장이 법위반행위를 했을 때에는 양벌규정에 의거 법인의 대표자도 처벌되는지 여부(근기 01254-2135, 1991. 02. 13. 회시) | 2023-09-27 |
| 3428 | [임금] [행정해석] DB형 퇴직연금제도 최소적립비율과 미달시 제재(퇴직연금복지과-2260, 2019. 05. 15. 회시) | 2023-09-2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