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420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(2021. 08. 26. 선고, 대법 2021도6416) | 2023-09-27 |
| 3419 | [임금] [행정해석] 포괄임금제에서 DC형 퇴직급여 지급의무 및 부담금 산정 방법(근로기준과-605, 2014. 02. 20. 회시) | 2023-09-27 |
| 3418 | [임금] [행정해석] 지각출근자의 임금공제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(근기 68207-3181, 2000. 10. 13. 회시) | 2023-09-27 |
| 3417 | [기타] [행정해석] 조합원 수가 일정기준 이하인 노동조합에 대해 채무적인 규정을 전적으로 적용 배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(노사관계법제과-1993, 2011. 10. 06. 회시) | 2023-09-27 |
| 3416 | [임금] [판례해석] 기지급 수당이 추가 근로를 포함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많다면,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(2023. 07. 27. 선고, 2023다221359) | 2023-09-27 |
| 341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회사에 뒤늦게 보고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(2010. 01. 22. 선고, 서울행법 2009구합21529) | 2023-09-27 |
| 3414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산후 45일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여부(여성고용팀-2059, 2006. 05. 22. 회시) | 2023-09-27 |
| 3413 | [기타] [행정해석] 영업 양도·양수에 따른 게속근로기간 산정방법(임금복지과-590, 2010. 02. 03. 회시) | 2023-09-27 |
| 3412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(여성고용정책과-2500, 2023. 07. 18. 회시) | 2023-09-27 |
| 3411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대리점주에게 이른바 ‘갑질’ 행위를 한 본사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다. (2019. 11. 21. 선고, 서울행법 2019구합57213) | 2023-09-2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