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500 | [기타] [행정해석]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조사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범위 (법제처 23-0706, 2023. 11. 21. 회시) | 2023-12-04 |
| 3499 | [임금] [판례해석] 정년 이후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의 인정 여부 (2023. 11. 02. 선고, 대법원 2023두41727) | 2023-12-01 |
| 3498 | [임금] [판례해석] 정액급 포괄임금제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(2023. 11. 02. 선고, 대법원 2018도965) | 2023-12-01 |
| 3497 | [기타] [행정해석] 노사협의회 위원의 연임 방법 (노사관계법제과-1058, 2021. 04. 20. 회시) | 2023-12-01 |
| 3496 | [기타] [행정해석] 근로자위원 탄핵 또는 재신임 절차 (노사관계법제과-1063, 2021. 04. 21. 회시) | 2023-12-01 |
| 349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사직원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(2023. 07. 11. 선고, 서울북부지법 2021나40738) | 2023-11-15 |
| 3494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감시·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의 효력 (임금근로시간과-841, 2019. 07. 25. 회시) | 2023-11-15 |
| 3493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사내 동호회의 야구대회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(서울행법 2022구단66678, 2023. 08. 24.) | 2023-11-15 |
| 3492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오토바이 배달 중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(대법원 2022두51918, 2022. 10. 27.) | 2023-11-15 |
| 3491 | [4대보험] [행정해석] 실업급여와 산재휴업급여 중복 수급 시 휴업급여 반환 여부(고용지원실업급여과-3088, 2018. 08. 29.) | 2023-11-1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