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510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누출 사고에 따른 피해를 우려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(2023. 11. 09. 선고, 대법 2018다288662) | 2023-12-04 |
| 3509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근로자가 급여명세서,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(근기 01254-1870, 1992. 11. 17. 회시) | 2023-12-04 |
| 3508 | [기타] [행정해석] 노동조합에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 운영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(노사관계법제과-1931, 2020. 07. 17. 회시) | 2023-12-04 |
| 3507 | [기타] [행정해석] 회사가 연속 적자 경영인 상태에서 상여금 지급 문제 (근로기준정책과-6052, 2016. 09. 27. 회시) | 2023-12-04 |
| 3506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(촉탁직)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(2023. 11. 02. 선고, 대법 2023두41727) | 2023-12-04 |
| 3505 | [임금] [판례해석] 지문인식시스템의 출입기록 중 특정된 시간의 60%에 해당하는 시간만큼이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대상이 된다(2023. 06. 01. 선고, 대법 2023다19) | 2023-12-04 |
| 3504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단속적 근로 적용제외승인 취소의 사유와 효력 발생시기 및 그 취소권자 (근로기준과-6550, 2004. 12. 04. 회시) | 2023-12-04 |
| 3503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연금규약 변경 시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지 (퇴직연금복지과-3614, 2018. 09. 10. 회시) | 2023-12-04 |
| 3502 | [임금] [행정해석] DC의 과거기간 적립금 납부방법 (퇴직급여보장팀-718, 2006. 03. 06. 회시) | 2023-12-04 |
| 3501 | [임금] [판례해석] 고정시간외수당, 교통비, 식대보조비, 개인연금 회사지원금, 실무수당, 설·추석 귀성여비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(2023. 11. 09. 선고,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95078) | 2023-12-0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