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520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, 사용자가 묵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용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(2011. 11. 18. 선고, 서울고법 2011누16430) | 2023-12-11 |
| 3519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퇴직함에 있어 최소한의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면 자유의사에 의한 퇴직으로 볼 수 있다(2001. 09. 21. 선고, 서울행법 2000구40144) | 2023-12-11 |
| 3518 | [기타] [행정해석] 취업규칙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그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(근로기준과-5027, 2004. 09. 20. 회시) | 2023-12-11 |
| 3517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근로자 채용시 경력조회 결과를 근로자의 취업방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(근기 68207-1621, 1994. 10. 11. 회시) | 2023-12-11 |
| 3516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 선출시 과반수 참여 필요 여부 (법제처 23-0845, 2023. 11. 17. 회시) | 2023-12-11 |
| 351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육아기 근로자의 새벽·휴일근로 거부를 사유로 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여부 (2023. 11. 16. 선고, 대법원 2019두59349) | 2023-12-11 |
| 3514 | [임금] [판례해석]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(2023. 11. 16. 선고, 대법원 2022다231403·231410) | 2023-12-11 |
| 3513 | [기타] [행정해석] 유해위험 작업 시 특별교육 대상 중 ‘로봇을 사용하는 작업’의 범위 (법제처 23-0872, 2023. 11. 21. 회시) | 2023-12-11 |
| 3512 | [기타] [행정해석]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 (법제처 23-0845, 2023. 11. 17. 회시) | 2023-12-11 |
| 3511 | [임금] [판례해석] 1.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, 통상임금 재산정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.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도 휴일근로수당을 적용함이 상당하다(2023. 08. 18. 선고, 대법 2020다17788) | 2023-12-0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