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617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해고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4172, 2019. 08. 06. 회시) | 2024-03-22 |
| 3616 | [기타] [판례해석]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시 정년이 도과한 경우의 구제이익 (대법원 2022. 7. 14. 선고, 2021두46285 판결) | 2024-03-04 |
| 3615 | [기타] [판례해석] 중대재해처벌법상 원청사업주의 책임 (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2. 4. 6. 선고, 2022고단3254 판결) | 2024-03-04 |
| 3614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정규직과 비정규직(연봉제계약직)간의 임금체계 및 인사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 비교대상근로자 선정 및 차별적 처우 여부 (차별개선과-528, 2008.05.13) | 2024-03-04 |
| 3613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단시간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가능 여부 (비정규직대책팀-1582, 2007. 05. 07. 회시) | 2024-03-04 |
| 3612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단체협약이 실효되는 경우 단체협약 내용 중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(노조 01254-83, 1995. 01. 20. 회시) | 2024-03-04 |
| 3611 | [임금] [판례해석] 통상임금 증액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(2024. 02. 08. 선고, 대법원 2018다206899·206905·206912) | 2024-03-04 |
| 3610 | [기타] [행정해석] 무보수 근로계약의 효력 (근로기준정책과-107 , 2021. 01. 12. 회시) | 2024-03-04 |
| 3609 | [임금] [판례해석] 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(무)일로 처리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, 이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 계산조항은 유효하다 (서울고등법원 2023. 11. 29. 선고, 서울고법 2022나2018325) | 2024-02-23 |
| 3608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지입차주로서 화물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, 그 유지·관리 비용도 일부 부담하였더라도 산재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(서울고등법원 2024. 01. 25. 선고, 대법 2020두54869) | 2024-02-2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