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637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근로 개시 전 감시·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가능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8684, 2018.12.28) | 2024-03-25 |
| 3636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단체협약서의 문구에 쟁의행위와 관련한 인사상 징계책임에 대하여 면책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해석한 것은 정당하다 (대법원 2010. 10. 14. 선고, 2010두9594 판결) | 2024-03-25 |
| 363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단체협약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, 그 해석 방법 (대법원 2010. 10. 14. 선고, 2010두9594 판결) | 2024-03-25 |
| 3634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수행된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에 대해 유급처리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지 (노사관계법제과-1167, 2011.07.01) | 2024-03-25 |
| 3633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신청기간 내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급여지급 여부 (평정 68240-323, 2002.12.27) | 2024-03-25 |
| 3632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인사고과와 단체교섭 대상 (노조 01254-1049, 1994.07.28) | 2024-03-25 |
| 3631 | [임금] [판례해석]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. (대법원 2014. 1. 25. 선고, 2022다215784 판결) | 2024-03-22 |
| 3630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는 실비변상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업무의 범위와 난이도, 직급이나 직책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범위에 따라 차별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, 2012두21857 판결) | 2024-03-22 |
| 3629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복리후생제도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(차별개선과-528, 2008. 05. 13. 회시) | 2024-03-22 |
| 3628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노사협의회 개최시기 및 회의록 제출 의무 (노사68140-133, 1994.04.21) | 2024-03-2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