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647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를 단시간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인지 여부 (대법원 2024. 02. 29 선고 2020두49355 판결) | 2024-04-08 |
| 3646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대표 동의절차 (퇴직급여보장팀-3594, 2006. 09. 21. 회시) | 2024-04-08 |
| 3645 | [기타] [행정해석] 기업합병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 (근기 68207-390, 1999.10.20) | 2024-04-08 |
| 3644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(근로기준정책과-1626, 2023. 5. 17.) | 2024-04-08 |
| 3643 | [임금] [판례해석]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(2024. 01. 25. 선고, 대법원 2023다275998) | 2024-04-08 |
| 3642 | [임금] [행정해석] 연장근로 한도 초과 시 고정OT 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 (근로기준정책과-1288, 2022. 04. 18. 회시) | 2024-04-08 |
| 3641 | [기타] [판례해석] 유흥업소의 접대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(대법원 1996. 9. 6. 선고, 95다35289 판결) | 2024-03-25 |
| 3640 | [기타] [판례해석] 유흥주점의 종업원의 근기법상 근로자성 및 미수대금에 대한 지급약정의 효력여부 (전주지법 2005. 3. 23. 선고, 2004가단28223·35467 판결) | 2024-03-25 |
| 3639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(외국인, 내국인) 근로자간 상여금 지급율을 달리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(차별개선과-1069, 2008.07.15) | 2024-03-25 |
| 3638 | [임금] [행정해석] 동일사업장 두 번 퇴사 시 소액체당금 지급 문제 (퇴직연금복지과-4194, 2015. 11. 30. 회시) | 2024-03-2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