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
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667[임금] [판례해석] 용역비 정산제의 지연이자 지급의무 면제사유 해당 여부 (2023. 11. 2. 선고, 서울북부지법 2023고정838)2024-04-22
3666[임금] [행정해석] 해고무효확인 소송이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(근로기준정책과-853, 2021. 03. 19. 회시)2024-04-22
3665[임금] [행정해석] 사업주가 사회보험료 등 미납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(근로기준정책과-1939, 2021. 07. 01. 회시)2024-04-22
3664[임금] [판례해석]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,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(대법원 2021. 08. 26 선고 대법 2017다269145)2024-04-15
3663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해고처분 당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, 해고처분은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통고로서 유효하다 (대법원 2013.11.09 선고, 2020다272684 판결)2024-04-15
3662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회사 통신망을 사용하여 조합활동이 가능한지 여부 (노조 01254-443, 1999. 06. 18. 회시)2024-04-15
3661[기타] [행정해석] 연봉제 도입의 절차적 요건과 연봉제와 비연봉제 직원간 퇴직금 및 연·월차휴가제도를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(근기 68207-3128, 2000. 10. 10. 회시)2024-04-15
3660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출산휴가 중 근로제공시 급여처리방법 (여성고용정책과-3002, 2015.10.07)2024-04-15
3659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보험회사와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운영 업무를 수행한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(대법원 2022. 04. 14 선고 2020다254372 판결)2024-04-15
3658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갑자기 급여 제공을 중단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. (서울고등법원 2023. 9. 15. 선고 2022누60174 판결)2024-04-15
처음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마지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