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677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계열회사 근로자의 모회사 전출 시 요건 (근로기준정책과-1922, 2021. 07. 01. 회시) | 2024-04-29 |
| 3676 | [기타] [행정해석] 가족수당 차등지급이 균등처우 위반인지 여부 (근기 68207-675, 1999.11.22) | 2024-04-29 |
| 367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견책 등 일회성 경징계를 이유로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 (대법원 2012.07.12 선고 2012다31949 판결) | 2024-04-29 |
| 3674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저성과자 프로그램 시행 및 업무평가가 정당하고,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(서울고법 2023나2024051, 대법원 2024.03.22 선고) | 2024-04-29 |
| 3673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징계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방법 (근로기준과-722, 2005.02.07) | 2024-04-29 |
| 3672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경미한 사고발생 후 통원치료-정상근무-휴업요양-증상악화 경과를 거쳐 요양 중 사망한 재해에 있어서 사업주의 중대재해발생보고 시점 (산재예방정책과-5209, 2019. 10. 25. 회시) | 2024-04-29 |
| 3671 | [휴일휴가] 하나의 사업장 내에 다양한 업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‘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’ 적용 범위 (근기 68207-875, 2003. 07. 14. 회시) | 2024-04-29 |
| 3670 | [임금] [판례해석] 보수규정상 시간외수당 지급 제외자 중 근로기준법상 관리·감독 업무 종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 의무 (2024. 04. 12. 선고, 대법원 2019다223389) | 2024-04-22 |
| 3669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에 중도 휴일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(법제처 24-0050, 2024. 04. 12. 회시) | 2024-04-22 |
| 3668 | [기타] [판례해석] 미수금 등 법률상 문제에 대한 근로자 책임 특약의 효력 (2024. 01. 31. 선고, 전주지법 20223가단18067) | 2024-04-2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