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
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687[임금] [행정해석] 과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2670, 2022. 08. 26. 회시)2024-05-09
3686[임금] [행정해석] 교육시간에 대한 별도의 임금기준을 정해도 되는지 (근로기준정책과-1826, 2022. 06. 10. 회시)2024-05-09
3685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노동조합 간부로 상당 기간 근무하였던 자로서 취업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은 위법하다 (대법원 2022.05.12 선고 2022다203798 판결)2024-05-09
3684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전직금지약정상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은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이고, 지역적인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(대법원 2019.07.08 선고 서울고법 2019라20390)2024-05-09
3683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 판단 (중대산업재해감독과-1966, 2021.12.16)2024-05-09
3682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대학 시간강사의 강의 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(근로개선정책과-4355, 2012.08.28)2024-05-09
3681[기타] [행정해석] 노동조합이 채용한 사무직원의 인건비 제공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(노사관계법제과-555 (2), 2010. 08. 24. 회시)2024-05-09
3680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전직금지의 대상으로 정한 ‘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’에는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는 회사도 포함된다 (대법원 2019.07.03 선고 서울고법 2019라10028)2024-04-29
3679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여객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의무교육으로 규정된 ‘보수교육시간’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(대법원 2022.05.12 선고 2022다203798 판결)2024-04-29
3678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과로사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(중대산업재해감독과-1938, 2022. 05. 24. 회시)2024-04-29
처음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마지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