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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717[휴일휴가] [판례해석]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유급 처리 여부 등 (2024. 02. 01. 선고, 서울동부지법 2022가합106536)2024-06-11
3716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(임금근로시간과-976, 2022. 05. 04. 회시)2024-06-11
3715[임금] [행정해석] 입사 첫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등 (임금근로시간과-234, 2022. 01. 26. 회시)2024-06-11
3714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정리해고의 효력 (2023. 11. 30. 선고, 대전고법(청주) 2023나51568)2024-06-10
3713[임금] [행정해석] 소위 ‘네트제 계약’ 시 제세공과금의 임금성 (근로기준정책과, 2023. 12. 29. 회시)2024-06-10
3712[기타] [판례해석] 심혈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심장질환으로 사망. 업무상 재해 (대법원 2021. 09. 09. 선고 2021두37687)2024-06-10
3711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직속상관에게 반말을 쓰고 무시하고, 업무지시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출하고 심지어 폭언 및 폭행까지 하여 해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2024-06-10
3710[기타] [행정해석] 교섭대표자의 의사에 반하여 교섭위원들만이 서명·날인한 합의서는 적법한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 (노조 68107-1203, 2001. 11. 03. 회시)2024-06-10
3709[4대보험] [행정해석]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시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여부2024-06-10
3708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금 산정시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이며,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 근로자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 (임금 68207-556, 1994.09.14)2024-06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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