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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737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군복무로 인한 입영 휴직시 임금을 계속 지급하고 제대후 일정기간 근무케 하는 것은 강제근로는 물론 위약예정의 금지에도 해당된다 (법무 811-21265, 1980.08.22)2024-06-17
3736[기타] [행정해석] 동거 친족(부부간)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1141, 2023. 04. 07. 회시)2024-06-17
3735[휴일휴가] [대상 행정해석] 공연예술단체의 유급 보상휴가에 대한 일자리 지원금 인정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329, 2022. 01. 28. 회시)2024-06-17
3734[기타] [판례해석]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정을 이유로 하여 이사의 지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(대법원 2013. 09. 26. 선고 2012도6537)2024-06-17
3733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근로기준법 제31조의 ‘사용자’ 및 제111조의 ‘이행하지 아니한 자’의 개념과 범위 (대법 2024도1309, 선고일자 2024. 04. 25.)2024-06-17
3732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(서울행법 2024. 05. 23. 선고, 2023구합3992)2024-06-17
3731[4대보험] [판례해석] 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의 근로자성과 과로사 인정 여부 (서울행법 2024. 05. 23. 선고, 2022구합82813)2024-06-17
3730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휴무일 요일에 따른 공휴일 적용일수 차이의 형평성 문제 여부 (임금근로시간과-2205, 2021. 10. 06. 회시)2024-06-17
3729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교대제 사업장의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(임금근로시간정책과-293, 2023. 05. 08. 회시)2024-06-17
3728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근로복지공단의 “업무상 질병 사망” 인정 시 중대산업재해 인정 여부 (중대산업재해감독과-2284, 2022. 06. 13. 회시)2024-06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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