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
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747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자동차 연구소의 보전업무에 관한 사내하도급의 불법파견 여부 (2024. 06. 17. 선고, 대법원 2019다279344)2024-07-01
3746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시간단위로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(임금근로시간과-647, 2021. 03. 22. 회시)2024-07-01
3745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휴일대체 가능 여부 (임금근로시간과-2204, 2021. 10. 06. 회시)2024-07-01
3744[임금] [행정해석] 일용근로자의 휴업수당 해당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3534, 2018. 05. 30. 회시)2024-06-25
3743[휴일휴가] [대상 행정해석] 연차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329, 2022. 01. 28. 회시)2024-06-25
3742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무기계약을 반복 갱신하다가 다시 유기계약을 체결하여 관행적으로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그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 (근로기준과-2085, 2004.04.27)2024-06-25
3741[기타] [판례해석] △△자동차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△△자동차의 ○○공장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은 △△자동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 (대법 2021다242208, 선고 24.06.17.)2024-06-25
3740[기타] [판례해석]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한 휴직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(대법원 2018. 04. 12. 선고 2015다24843)2024-06-25
3739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기간제교원 재임용 거부처분의 정당성 여부 (2024. 06. 17. 선고, 대법원 2021두49772)2024-06-24
3738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출근율이 80%미만인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(법제처 24-0114, 2024. 06. 13. 회시)2024-06-24
처음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마지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