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757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만 60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60세 정년제 위반인지 여부 (고령사회인력정책과-1406, 2020.03.25) | 2024-07-08 |
| 3756 | [임금] [대상 행정해석]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을 정액수당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임금명세서에 그 계산방법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(근로기준정책과-818, 2022. 03. 08. 회시) | 2024-07-08 |
| 3755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개별실적요율 비적용대상인 사업주의 업무상 요양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여부 (2024. 06. 05. 선고, 서울행법 2023구단64235) | 2024-07-08 |
| 3754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금의 지급 기일이 만료되는 시점 (법제처 24-0211, 2024. 06. 14. 회시) | 2024-07-08 |
| 3753 | [임금] [판례해석]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(특례조항)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 (24.05.30. 선고, 대법 2023다279402·280563) | 2024-07-01 |
| 3752 | [기타] [판례해석] 노선연습 기간은 시용기간으로서 근로기간에 포함되고, 2년 초과 사용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(대법원 2018. 01. 25. 선고 2017두59987) | 2024-07-01 |
| 3751 | [휴일휴가] [대상 행정해석] 노조 일부전임자의 경우,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노조일부 전임자의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로 곱하여 산정·부여함이 타당함 (근기 68207-923, 1996. 07. 10. 회시) | 2024-07-01 |
| 3750 | [기타] [행정해석] 경과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기존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년이 단축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 볼 수 있다 (근로기준팀-194, 2006.01.10) | 2024-07-01 |
| 3749 | [기타] [행정해석]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근로자에게 징구하면 위약예정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 (근로기준정책과-1483, 2021. 05. 21. 회시) | 2024-07-01 |
| 3748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자동차 공장 내 소방업무에 관한 사내하도급의 불법파견 여부 (2024. 06. 17. 선고, 대법원 2021다242208) | 2024-07-0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