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119 | [임금] [판례해석] 주휴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(대법원2006다81974, 2007. 4. 12.) | 2015-07-13 |
118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규정에서 ‘휴게시간 변경’의 의미(법제처15-0068, 2015. 3. 27.) | 2015-07-13 |
117 | [4대보험] [행정해석] 간병급여 지급기준(보상부-1270, 2015. 3. 30.) | 2015-07-06 |
116 | [기타] [행정해석]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효력관계(근로개선정책과-4719, 2012. 9. 20.) | 2015-07-06 |
115 | [임금] [판례해석] 위탁계약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(대법원2013다77805, 2014. 11. 13.) | 2015-07-06 |
114 | [임금] [판례해석] 수습기간 중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하는 경우(대법 2013두1232, 2014. 9. 4.) | 2015-07-06 |
113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기간제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과 무기계약 전환 시점(고용차별개선과-1737, 2012. 8. 3.) | 2015-07-06 |
112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사직의사가 없음에도 어쩔 수 없이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 여부(대구고법2013나6064, 2015. 1. 21.) | 2015-07-03 |
111 | [4대보험] [행정해석] 피보험자격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(고용지원실업급여과-1405, 2011. 4. 5.) | 2015-07-03 |
110 | [임금] [행정해석] 사업장 이동시 계속근로기간 산정(퇴직급여보장팀-119, 2006. 1. 12.) | 2015-06-3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