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767 | [기타] [행정해석]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한도 (고용차별개선과-347, 2024.02.01. 회시) | 2024-07-15 |
| 3766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단체협약에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(대법 2018다283049, 선고 2023.11.16.) | 2024-07-15 |
| 376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회사의 소멸함으로 해고한 것은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(대법원 2004 . 03. 12. 선고 2003다44363) | 2024-07-15 |
| 3764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2차 부품 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 (2024. 05. 30. 선고, 대법원 2022다224290·224306) | 2024-07-15 |
| 3763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CKD 품질관리업무에 관한 사내하도급의 불법파견 여부 (2024. 06. 17. 선고, 대법원 2021다226558) | 2024-07-15 |
| 3762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감시·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, 휴게시간 조정 시 재승인 여부 (임금근로시간과-319, 2023. 02. 16. 회시) | 2024-07-15 |
| 3761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(임금근로시간과-358, 2022. 12. 05. 회시) | 2024-07-15 |
| 3760 | [기타] [판례해석] 대기처분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해 자동해임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, 대기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 (대법원 2018. 05. 30. 선고 2014다9632) | 2024-07-09 |
| 3759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(월평균 근무일수)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(대법 2020다271650, 선고 24.04.25.) | 2024-07-09 |
| 3758 | [임금] [행정해석]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적용 여부 (임금근로시간과-76, 2022.01.10 회시) | 2024-07-0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