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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59[임금] [판례해석] 임금전액불의 원칙과 임금채권 상계(대법 2001다25184, 2001. 10. 23.)2015-08-18
158[기타] [행정해석] 근로계약 서면체결ㆍ교부 시 전자문서로도 가능한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1404, 2014. 3. 7.)2015-08-18
157[임금] [판례해석]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약정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(대법원 2011다101308, 2012. 3. 29.)2015-08-18
156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이력서 상 허위 학력 기재를 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(대법2013두11031, 2013. 9. 12.)2015-08-18
155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수습기간 중 징계해고 시 징계절차 적용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4200, 2012. 8. 20.)2015-08-18
154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여부(대법원 2012다79149, 2015. 7. 9.)2015-08-13
153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고의ㆍ반복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판정 사례(중노위 2015차별3~11, 2015. 6. 30.)2015-08-13
152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병가기간 중에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3833, 2014. 7. 8.)2015-08-11
151[임금] [행정해석] 시설 공사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여부(근로개선정책과-2331, 2012. 4. 23.)2015-08-11
150[기타] [판례해석]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기준(대법 2009다82244, 2010. 3. 11.)2015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