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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79[4대보험] [판례해석]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(대법96누6806, 1996. 9. 10.)2015-08-31
178[임금] [행정해석] 통화불 원칙과 상품권 지급(근로조건지도과-2514, 2008. 7. 11.)2015-08-31
177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국가보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법원 2012두18585, 2012. 12. 26.)2015-08-31
176[임금] [행정해석] 월 통상임금 기준 근로시간수 산정방법(근로기준과-4615, 2005. 9. 7.)2015-08-31
175[임금] [행정해석]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(퇴직급여보장팀-942, 2007. 11. 27.)2015-08-31
174[임금] [판례해석] 가불금조로 급여와 함께 지급한 퇴직금의 효력(대구지법 2014노2079, 2015. 4. 16.)2015-08-31
173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기간제 근로자를 2년간 사용한 후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(고용차별개선정책과-789, 2009. 7. 23.)2015-08-25
172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등에 대하여(근로기준팀-8468, 2007. 12. 13.)2015-08-25
171[임금] [판례해석] 연말정산 환급금이 청산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법원 2009도2357, 2011. 5. 26.)2015-08-25
170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경우(근기 68207-2997, 2000. 9. 29.)2015-08-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