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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720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사용자는 해외 연구직원이 해외유학 후 의무기간을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해외유학 기간 중 지급된 경비 일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(근기 68207-519, 1995.03.24)2024-06-11
3719[기타] [판례해석]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화물차량을 제공받아 레미콘 원자재 등의 운송업무를 수행한 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(대법원 2010. 05. 27. 선고 2007두9471)2024-06-11
3718[휴일휴가] [판례해석] 연차유급휴가의 적법한 대체 여부 (2024. 03. 14. 선고, 서울북부지법 2023고정1340)2024-06-11
3717[휴일휴가] [판례해석]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유급 처리 여부 등 (2024. 02. 01. 선고, 서울동부지법 2022가합106536)2024-06-11
3716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(임금근로시간과-976, 2022. 05. 04. 회시)2024-06-11
3715[임금] [행정해석] 입사 첫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등 (임금근로시간과-234, 2022. 01. 26. 회시)2024-06-11
3714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정리해고의 효력 (2023. 11. 30. 선고, 대전고법(청주) 2023나51568)2024-06-10
3713[임금] [행정해석] 소위 ‘네트제 계약’ 시 제세공과금의 임금성 (근로기준정책과, 2023. 12. 29. 회시)2024-06-10
3712[기타] [판례해석] 심혈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심장질환으로 사망. 업무상 재해 (대법원 2021. 09. 09. 선고 2021두37687)2024-06-10
3711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직속상관에게 반말을 쓰고 무시하고, 업무지시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출하고 심지어 폭언 및 폭행까지 하여 해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2024-06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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