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29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법인은 존재하나 사업을 폐업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(근로기준과-477, 2011. 1. 27.) | 2015-10-28 |
| 228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제3자의 업무상 재해와 근로복지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(대법원 2006다60793, 2007. 1. 25.) | 2015-10-28 |
| 227 | [임금] [판례해석] 팀인센티브 평균임금 포함 여부(수원지법 2009나33003, 2011. 1. 28.) | 2015-10-28 |
| 226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임률도급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?(고용차별개선정책과-2055, 2009. 12. 3.) | 2015-10-28 |
| 225 | [임금] [판례해석] 퇴직 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의 범위(대법2003다48549, 2003다48556, 2005. 5. 27.) | 2015-10-26 |
| 224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 선사용 규정의 위법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4027, 2014. 7. 18.) | 2015-10-26 |
| 223 | [임금] [행정해석] 매월 약 10개월의 근로계약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의 인정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2895, 2015. 8. 27.) | 2015-10-19 |
| 222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휴게시간과 업무상사고(울산지법 2011구합796, 2012. 9. 26.) | 2015-10-19 |
| 221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대기발령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(근로기준과-4533, 2005. 8. 31.) | 2015-10-19 |
| 220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2345, 2015. 7. 16.) | 2015-10-1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