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239 | [4대보험] [행정해석] 신용카드 배송기사의 배송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(요양부-104, 2014. 1. 7.) | 2015-11-09 |
238 | [임금] [판례해석] 근로감독관에 대한 진정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법원 98다18124, 1999. 3. 12.) | 2015-11-09 |
237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자율참여교육시간이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(근기 68207-1482, 1998.7.13.) | 2015-11-02 |
236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전직명령과 업무내용 또는 근무장소의 특정(대법 99두2963, 2000. 4. 11.) | 2015-11-02 |
235 | [기타] [행정해석] 예비군 훈련 종료 후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(근기 01254-16091, 1987. 10. 6.) | 2015-11-02 |
234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휴게시간의 부여(근로개선정책과-1773, 2013. 3. 19.) | 2015-11-02 |
233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전적의 정당성과 전적 후의 근로관계(대법원 2003다38597, 2003. 10. 23.) | 2015-11-02 |
232 | [기타] [판례해석] 퇴사한 직원의 고객정보 사용이 영업비밀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(서울중앙지법2014가합48335, 2015. 10. 2.) | 2015-10-29 |
231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경업금지 약정의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위약예정 해당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2396, 2013. 4. 18.) | 2015-10-29 |
230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 부여조건 및 근로조건(실업 68430-175, 2002. 2. 19.) | 2015-10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