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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79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인원부족을 이유로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(근기 68207-2062, 2001. 6. 28.)2015-12-21
278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공휴일이 법정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(근기 01254-4043, 1991. 3. 23.)2015-12-21
277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연금 가입자 체당금 산정 방법(퇴직연금복지과-2901, 2015. 8. 27.)2015-12-21
276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본채용 거부 시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(서울행법2011구합17714, 2011. 10. 14.)2015-12-21
275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시용관계에서 본채용 거부 시 거부사유의 서면 통지 의무 여부(대법2015두48136, 2015. 11. 27.)2015-12-21
274[임금] [행정해석] DC에서 중도인출한 일시금을 IRP에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2692, 2015. 8. 11.)2015-12-21
273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어도 파견기간 2년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(대법원 선고2013다14965판결, 2015. 11. 26.)2015-12-15
272[임금] [행정해석] 1년 이상 근로한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 발생 및 퇴직연금 반환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4192, 2015. 11. 30.)2015-12-15
271[기타] [행정해석] 희망퇴직 조항 신설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(근로기준과-3404, 2009. 9. 7.)2015-12-14
270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(비정규직대책팀-2414, 2007. 6. 26.)2015-12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