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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87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교육시간과 근로시간(근로개선정책과-4723, 2012. 9. 20.)2016-03-21
386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단절 여부(대법 2004다 34790, 2005. 2. 25.)​2016-03-21
385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초단시간 근로자를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(고용차별개선정책과-330, 2009. 2. 17.)2016-03-21
384[4대보험] [행정해석] 상병급여 지급요건 및 지급효과(실업 68430-18, 1999. 1. 11.)2016-03-21
383[4대보험] [판례해석] 구직급여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 연기사유(울산지법 2013구합2840, 2014. 4. 24.)​2016-03-21
382[기타] [판례해석] 직위해제 사유 추가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(대전지법 2014가합106391, 2015. 6. 17.)​2016-03-21
381[기타] [판례해석]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기준(대법원 99다70846, 2001. 1. 5.)2016-03-21
380[기타] [행정해석] 임금피크제 도입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1318, 2016. 2. 17.)2016-03-21
379[기타] [행정해석] 직급체계 변경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1319, 2016. 2. 17.)2016-03-21
378[기타] [판례해석] 기업 내부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기 위한 요건(대법원 2000다50701, 2002. 4. 23.)​2016-03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