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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19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연차휴가 회계연도 운영방식(임금근로시간정책팀-489, 2008. 2. 28.)2016-01-25
318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영업양도와 취업규칙 승계여부(대법 95다 41659, 1995. 12. 26.)​2016-01-25
317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임신 중의 여성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지 여부(평정 68240-54, 2003. 2. 4.)2016-01-25
316[임금] [판례해석]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직상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채무의 소멸여부(대법원 87다카1886, 1988. 4. 12.)​2016-01-25
315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4인 이하 사업장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2540, 2012. 11. 12.)2016-01-25
314[기타] [판례해석] 상시 5인 이상 사용 사업장의 법적 의미(대법원 87다카831, 1987. 7. 21.)​2016-01-18
313[기타] [판례해석] 여러 법인이 독자성 없이 운영된 경우 하나의 사업 여부(서울고법 2013누10863, 2013. 10. 17.)​2016-01-18
312[기타] [행정해석] 산업안전보건법상 하나의 사업장 판단 기준(산재예방정책과-4065, 2012. 7. 30.)2016-01-18
311[기타] [행정해석] 본사, 지점, 공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하나의 사업 여부(근기01254-13555, 1990. 9. 26.)2016-01-18
310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연차, 교육ㆍ훈련, 장기출장, 노조 전임기간 등이 일시적ㆍ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(고용평등정책과-835, 2010. 10. 21.)2016-01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