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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29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증권사가 저성과자를 특정부서로 재배치한 것의 적법 여부(서울행법 2015구합5344, 2015. 11. 20.)​2016-02-01
328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고소득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판단 기준 시점(고용차별개선과-1053, 2013. 6. 4.)2016-02-01
327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초단시간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(고용평등정책과-315, 2011. 2. 11.)2016-02-01
326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재임용 약속을 받고 사직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채용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(고용평등정책과-885, 2010. 5. 25.)2016-02-01
325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근로시간과 일ㆍ숙직시간(대법 93다46254, 1995. 1. 20.)​2016-02-01
324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을 경우 가산임금의 산정(대법원 90다6545, 1991. 3. 22.)​2016-02-01
323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표준근로시간의 산정(근로개선정책과-703, 2011. 4 .8.)2016-02-01
322[4대보험] [행정해석] 고용보험 신고사실을 단순착오로 잘못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(고용지원실업급여과-1963, 2011. 5 .4.)2016-02-01
321[임금] [판례해석]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(서울북부지법 2014가합20572, 2015. 7. 15.)​2016-01-26
320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배우자 출산휴가 시 파견근로자 대체 투입 가능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2549, 2015. 12. 14.)2016-01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