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329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증권사가 저성과자를 특정부서로 재배치한 것의 적법 여부(서울행법 2015구합5344, 2015. 11. 20.) | 2016-02-01 |
328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고소득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판단 기준 시점(고용차별개선과-1053, 2013. 6. 4.) | 2016-02-01 |
327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초단시간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(고용평등정책과-315, 2011. 2. 11.) | 2016-02-01 |
326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재임용 약속을 받고 사직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채용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(고용평등정책과-885, 2010. 5. 25.) | 2016-02-01 |
325 | 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근로시간과 일ㆍ숙직시간(대법 93다46254, 1995. 1. 20.) | 2016-02-01 |
324 | 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을 경우 가산임금의 산정(대법원 90다6545, 1991. 3. 22.) | 2016-02-01 |
323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표준근로시간의 산정(근로개선정책과-703, 2011. 4 .8.) | 2016-02-01 |
322 | [4대보험] [행정해석] 고용보험 신고사실을 단순착오로 잘못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(고용지원실업급여과-1963, 2011. 5 .4.) | 2016-02-01 |
321 | [임금] [판례해석]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(서울북부지법 2014가합20572, 2015. 7. 15.) | 2016-01-26 |
320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배우자 출산휴가 시 파견근로자 대체 투입 가능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2549, 2015. 12. 14.) | 2016-01-2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