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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39[임금] [행정해석] 식대ㆍ판매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(임금정책과-719, 2004. 3. 4.)2016-02-15
338[임금] [행정해석]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(임금정책과-719, 2004. 3. 4.)2016-02-15
337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사업의 종류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해당 여부 판단기준(근로개선정책과-2714, 2012. 5. 21.)2016-02-11
336[임금] [행정해석] 분리수거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176, 2015. 1. 9.)2016-02-11
335[임금] [판례해석]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제외되는 쟁의행위(대법 2006다17287, 2009. 5. 28.)​2016-02-11
334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출장지로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(근기 68207-2675, 2002. 8. 9.)2016-02-11
333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와 해고예고 적용 제외(헌법재판소 2014헌바3, 2015. 12. 23.)​2016-02-11
332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해고자에 대한 복직 후 소급 중징계는 위법(서울서부지법 2015가합1055, 2016. 1. 14.)​2016-02-11
331[기타] [행정해석] 취업규칙 변경의 동의주체인 과반수 노조의 판단 기준(근로기준정책과-7164, 2015. 12. 23.)2016-02-11
330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방과 후 컴퓨터강사의 근로자성(인천지법 2014가단70312, 2015. 11. 17.)​2016-02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