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49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해고 후 복직되었다가 전보된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회수처분의 적법성 여부(대구지법 2014구합1590, 2014. 12. 24.) | 2016-02-22 |
| 348 | [4대보험] [행정해석] 권고사직 등이 “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고용정책과-3404, 2004. 9. 2.) | 2016-02-22 |
| 347 | [4대보험] [행정해석] 임원들에 의해 퇴직을 종용받고 퇴직한 자의 수급자격 제한 여부(고보 68430-784, 2005. 9. 5.) | 2016-02-22 |
| 346 | [4대보험] [행정해석] 재요양처분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(보상부-4968, 2014. 12. 3.) | 2016-02-16 |
| 345 | 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감시ㆍ단속적 근로자가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(대법 2006다37274, 2008. 10. 23.) | 2016-02-16 |
| 344 | [기타] [판례해석] 의무재직기간과 위약예정금지(대법 2006다37274, 2008. 10. 23.) | 2016-02-16 |
| 343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15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(장고 68240-504, 2003. 7. 10.) | 2016-02-16 |
| 342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연장근로시간에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(근기 68207-2855, 2000. 9. 19.) | 2016-02-16 |
| 341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묵시적 합의, 관행에 따른 재직 중 요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(창원지법 2011가합11382, 2015. 2. 5.) | 2016-02-15 |
| 340 | [임금] [판례해석] 재직 중 요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(부산고법 2012나7816, 2014. 1. 8.) | 2016-02-1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