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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59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단시간근로자와 단기계약근로자 (근로기준과-1650, 2004. 12. 24.)2016-03-02
358[기타] [행정해석] 공민권 행사에서 필요한 시간의 의미(근로개선정책과-6817, 2012. 12. 13.)2016-03-02
357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시말서 제출지시 거부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(서울고법 2015나2022593, 2015. 12. 11.)​2016-03-02
356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연구보조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1947, 2013. 10. 08.)2016-03-02
355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분만예정일 이전 출산전후휴가 사용가능 여부(여성고용과-101, 2004. 1. 16.)2016-02-22
354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휴일에 생리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지(여성고용정책과-3716, 2015. 12. 6.)2016-02-22
353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연소근로자를 주유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(여원 68240-259, 2000. 8. 11.)2016-02-22
352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경영상해고와 우선재고용(대법 2003다 69393, 2006. 1. 26.)​2016-02-22
351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(대법원 91다8647, 1991. 12. 10.)​2016-02-22
350[4대보험] [판례해석] 정당한 이직사유인 근로조건 저하 판단 시 실적급의 고려 여부(서울행법 2014구합2270, 2014. 7. 3.)​2016-02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