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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797[기타] [행정해석] 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(근로기준정책과-4444, 2021.12.23.)2024-08-12
3796[기타] [판례해석] 보험회사와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운영 업무를 수행한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(대법원 2022. 04. 14 선고 2020다254372 판결)2024-08-12
3795[임금] [판례해석]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, 강행법규를 위반한 의도가 있었다면 합의의 효력은 부정된다. (2023다279402 판결, 2024. 5. 30. 선고)2024-08-12
3794[임금] [판례해석]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(대법원 1990. 11. 09. 선고 90다카4683)2024-08-05
3793[기타] [판례해석] △△자동차의 자동차 연구·개발시설에서 △△자동차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보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△△자동차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(대법 2019다279344, 선고 2024.06.17.)2024-08-05
3792[기타] [대상 행정해석] 노사 간 협약 합의서에 서명날인한 날에 비로소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 (노사관계법제과-500, 2010. 08. 18. 회시)2024-08-05
3791[임금] [행정해석] 현물로 지급되는 연탄대 보조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보기 곤란하다 (임금정책과-1357, 2004.04.16)2024-08-05
3790[기타] [행정해석] 불법파견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 판단 (산재예방정책과-6282, 2020.12.08)2024-08-05
3789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(2024. 07. 12. 선고,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34381)2024-08-05
3788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의 일부를 사내하도급한 경우 근로자파견 여부 (2024. 07. 11. 선고, 대법원 2023도3915)2024-08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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