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446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부정수급 제재로서 반환명령의 범위(대법원 2012두16565, 2013. 11. 28.) | 2016-05-16 |
| 445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고용보험법상 부정행위 제재조항 위헌제청 사건(헌법재판소 2014헌가2/2015헌가24(병합), 2016. 3. 31.) | 2016-05-16 |
| 444 | [4대보험] [행정해석] 부정수급 연대책임 및 형사고발 대상 사업주 범위(고용보험과-5931, 2004. 11. 3.) | 2016-05-16 |
| 443 | [4대보험] [행정해석] 평균임금 과다산정에 의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 여부(고용보험과-6761, 2004. 12. 20.) | 2016-05-16 |
| 442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연금 무주택자 주택구입에 따른 중도인출 시 무주택자 여부 확인(퇴직연금복지과-162, 2004. 2. 19.) | 2016-05-09 |
| 441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회사 야유회와 업무상재해(서울고법 96구 23216, 1997. 1. 21.) | 2016-05-09 |
| 440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투자상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(근로기준과-766, 2004. 2. 14.) | 2016-05-09 |
| 439 | [임금] [판례해석] 일정한 근무일수를 충족하였을 경우에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(서울고법 2015나392, 2016. 1. 13.) | 2016-05-09 |
| 438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으나 지정된 휴가일 도래 전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여부(임금근로시간정책팀-194, 2005. 10. 10.) | 2016-05-09 |
| 437 | [기타] [판례해석] 감봉 징계 시 상여금 지급을 제한한 취업규칙의 효력 여부(서울지법 95노3342, 1995. 4. 18.) | 2016-05-0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