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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476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(대법 2005두 5673, 2006. 2. 24.)​2016-06-07
475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휴일의 부여(근로기준과-4267, 2005. 8. 17.)2016-06-07
474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효력(대법원 95누7765, 1996. 7. 30.)​2016-06-07
473[4대보험] [판례해석] 징계의결요구서상 징계사유 누락에 의한 소명 기회 박탈(서울행법 2014구단2112, 2016. 3. 30.)​2016-06-07
472[4대보험] [행정해석] 보직 변경, 팀원들로부터 소외 등에 의한 적응장애의 업무장 재해 여부(산심위 2000재결 제664호, 2000. 7. 29.)2016-06-07
471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(근로기준법-5424, 2004. 10. 11.)2016-05-31
470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전직명령의 정당성 : 생활상 불이익과 업무상 필요성(대법 97다 36316, 1997. 12. 12.)​2016-05-31
469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퇴직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(임금근로시간정책팀-119, 2007. 1. 9.)2016-05-31
468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사용자의 지시나 동의 없이 근로자 스스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되는지 여부(근로기준과-4380, 2005. 8. 22.)2016-05-31
467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구두해고통보가 해고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(서울행법 2008구합50049, 2009. 7. 16.)​2016-05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