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506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다수의 출산전후휴가 근로자 결원 대체 목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(고용평등정책과-1672, 2010. 12. 30.) | 2016-07-04 |
| 505 | [임금] [판례해석] AS업체와 대행계약을 맺은 가전제품 수리기사의 근로자 여부(서울고등법원 2013나2031913, 2016. 4. 1.) | 2016-07-04 |
| 504 | [기타] [행정해석] 영화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및 근로조건 명시(근로기준정책과-3673, 2016. 6. 8.) | 2016-07-04 |
| 503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산전후휴가기간중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던 급여를 반환하고 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(여성고용팀-5331, 2006. 12. 28.) | 2016-06-28 |
| 502 | [임금] [행정해석] 근로자가 임원으로 되는 경우 퇴직연금 처리방법(퇴직급여보장팀-1005, 2007. 3. 12.) | 2016-06-28 |
| 501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연차유급휴가 나머지 일수 중 일부에 대해서만 사용시기 통보한 경우(근로조건지도과-44, 2009. 1. 5.) | 2016-06-27 |
| 500 | [임금] [판례해석] 시용(수습)근로자 근로계약 해지 정당성(서울행법 2015구합5832, 2015. 10. 15.) | 2016-06-27 |
| 499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과로에 따른 업무상 재해 인정(대법원 2005두13841, 2006. 3. 9.) | 2016-06-27 |
| 498 | [임금] [판례해석] 병원과 의사 간 네트연봉 계약 시 퇴직금 지급 의무(서울북부지법 2014가단116285, 2015. 7. 1.) | 2016-06-27 |
| 497 | [임금] [판례해석]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운영 시 퇴직금 지급책임 소재(대구지법 2012나24789, 2013. 8. 22.) | 2016-06-2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