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750 | [기타] [행정해석] 경과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기존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년이 단축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 볼 수 있다 (근로기준팀-194, 2006.01.10) | 2024-07-01 |
| 3749 | [기타] [행정해석]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근로자에게 징구하면 위약예정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 (근로기준정책과-1483, 2021. 05. 21. 회시) | 2024-07-01 |
| 3748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자동차 공장 내 소방업무에 관한 사내하도급의 불법파견 여부 (2024. 06. 17. 선고, 대법원 2021다242208) | 2024-07-01 |
| 3747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자동차 연구소의 보전업무에 관한 사내하도급의 불법파견 여부 (2024. 06. 17. 선고, 대법원 2019다279344) | 2024-07-01 |
| 3746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시간단위로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(임금근로시간과-647, 2021. 03. 22. 회시) | 2024-07-01 |
| 3745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휴일대체 가능 여부 (임금근로시간과-2204, 2021. 10. 06. 회시) | 2024-07-01 |
| 3744 | [임금] [행정해석] 일용근로자의 휴업수당 해당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3534, 2018. 05. 30. 회시) | 2024-06-25 |
| 3743 | [휴일휴가] [대상 행정해석] 연차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329, 2022. 01. 28. 회시) | 2024-06-25 |
| 3742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무기계약을 반복 갱신하다가 다시 유기계약을 체결하여 관행적으로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그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 (근로기준과-2085, 2004.04.27) | 2024-06-25 |
| 3741 | [기타] [판례해석] △△자동차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△△자동차의 ○○공장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은 △△자동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 (대법 2021다242208, 선고 24.06.17.) | 2024-06-2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