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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616[임금] [행정해석] 사업의 양도·양수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방법(근로개선정책과-1147, 2014. 2. 25.)2016-10-04
615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근로자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(대법99두8657, 2000. 9. 5.)​2016-10-04
614[휴일휴가] [판례해석] 집회참석을 이유로 연차휴가 시기변경을 행사할 수 있는지(서울행법 99구2832, 1999. 7. 16.)​2016-10-04
613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국내외 파견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(근로기준과-529, 2011. 1. 31.)2016-10-04
612[임금] [행정해석] DC형의 경우 퇴직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 해야 하는지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1015, 2009. 4. 27.)2016-10-04
611[임금] [행정해석]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에 대해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이 없는 경우(퇴직연금복지과-756, 2016. 2. 23.)2016-10-04
610[휴일휴가] [판례해석]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대체 요건(대법원 2011다23149, 2011. 7. 14.)​2016-09-26
609[휴일휴가] [판례해석] 적법한 휴일대체의 요건(대법원 99다7367, 2000. 9. 22.)​2016-09-26
608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교대제 근로자의 유급주휴일 부여와 휴일대체시 할증임금 지급(근기68207-671, 2001. 2. 28.)2016-09-26
607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적법한 휴일 대체 방법(근기68207-806, 1994. 5. 16.)2016-09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