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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37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자율참여교육시간이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(근기 68207-1482, 1998.7.13.)2015-11-02
236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전직명령과 업무내용 또는 근무장소의 특정(대법 99두2963, 2000. 4. 11.)2015-11-02
235[기타] [행정해석] 예비군 훈련 종료 후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(근기 01254-16091, 1987. 10. 6.)2015-11-02
234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휴게시간의 부여(근로개선정책과-1773, 2013. 3. 19.)2015-11-02
233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전적의 정당성과 전적 후의 근로관계(대법원 2003다38597, 2003. 10. 23.)2015-11-02
232[기타] [판례해석] 퇴사한 직원의 고객정보 사용이 영업비밀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(서울중앙지법2014가합48335, 2015. 10. 2.)2015-10-29
231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경업금지 약정의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위약예정 해당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2396, 2013. 4. 18.)2015-10-29
230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 부여조건 및 근로조건(실업 68430-175, 2002. 2. 19.)2015-10-28
229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법인은 존재하나 사업을 폐업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(근로기준과-477, 2011. 1. 27.)2015-10-28
228[4대보험] [판례해석] 제3자의 업무상 재해와 근로복지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(대법원 2006다60793, 2007. 1. 25.)2015-10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