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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626[임금] [판례해석] 개인연금지원금, 교통지원금의 평균임금 여부(서울중앙지법 2014가합22487, 2014. 9. 19.)​2016-10-10
625[임금] [판례해석] 개인연금보조금, 하계휴가비, 명절선물비 등의 평균임금 여부(대법원 2003다54322,54339, 2006. 5. 26.)​2016-10-10
624[임금] [행정해석] 매월 일정액을 지원해 온 연구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4338, 2014. 8. 4.)2016-10-10
623[임금] [행정해석] 가족수당의 임금 해당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2806, 2015. 6. 29.)2016-10-10
622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기간제근로자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: 호텔봉사료 등(서울고법 2015누62561, 2016. 7. 8.)​2016-10-10
621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이행강제금 제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(헌법재판소 2013헌바171, 2014. 5. 29.)​2016-10-10
620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(중앙행심 2013-2524, 2013. 6. 25.)2016-10-10
619[기타] [행정해석] 학자금 지급 지침의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2109, 2014. 4. 7.)2016-10-10
618[4대보험] [행정해석] 대리인이 이직확인서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(고용지원실업급여과-1967, 2011. 5. 4.)2016-10-10
617[임금] [판례해석] 회사 경영방침에 따른 전적 시 계속근로연수(춘천지법 2016가단51999, 2016. 7. 13.)​2016-10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