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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817[4대보험] [판례해석]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차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(2024. 07. 10. 선고, 서울행법 2023구단57466)2024-08-26
3816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급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(임금근로시간과-857, 2021. 04. 12. 회시)2024-08-26
3815[기타] [대상 행정해석] 강제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(근기 68207-1962, 2000. 06. 28. 회시)2024-08-26
3814[기타] [행정해석] 도급업체가 변경될 때 종전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일부를 새로운 도급업체가 신규채용한 것만으로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(근기 68207-2027, 2002.05.24)2024-08-26
3813[기타] [행정해석] 숙박업 프론트 근무자의 감시·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2024-08-26
3812[임금] [판례해석] 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,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(대법원2021.6.10)2024-08-26
3811[기타] [판례해석] 영업양수계약 체결일 이전에 해고 또는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(대법원 1993. 05. 25. 선고 91다41750)2024-08-26
3810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대기발령에 이은 면직처리는 징계권의 남용이 아니다 (대법원 2002. 07. 26. 선고 2000두9113)2024-08-19
3809[기타] [판례해석] 상습 지각한 종업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함 (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6538 판결)2024-08-19
3808[기타] [대상 행정해석] 노동조합 규약에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이어져 온 관행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지 (노동조합과-1502, 2004. 06. 05. 회시)2024-08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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