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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646[기타] [판례해석]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법적 효과의 주지의무(대법 2013두26064, 2014. 6. 12.)2016-10-31
645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로한 경우 가산수당 산정(대구지법 2011가합3576, 2012. 1. 20.)2016-10-31
644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고용이 가능한지(비정규직대책팀-1952, 2007. 5. 28.)2016-10-31
643[기타] [행정해석] 근로계약을 전자방식으로 서면체결․교부할 수 있는지(근로기준정책과-6384, 2016. 10. 12.)2016-10-31
642[4대보험] [판례해석] 출퇴근 대체수단이 없어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(서울중앙지법 2014가합22487, 2014. 9. 19.)2016-10-24
641[4대보험] [판례해석] 출퇴근 재해 관련 산재법 조항 위헌 판결(헌법재판소 2014헌바254, 2016. 9. 29.)2016-10-24
640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(근로개선정책과-4361, 2015. 9. 10.)2016-10-24
639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적용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3091, 2014. 5. 28.)2016-10-24
638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중복가산 여부(광주지법 2013가합54583, 2016. 7. 14.)2016-10-24
637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정년 도달 이후 정년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통지가 가능한지(서울행법 2015구합4020, 2015. 7. 16.)2016-10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