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656 | [기타] [판례해석] 직업선택의 자유와 경업금지약정의효력(대법 2015다221903, 2015다221910, 2016. 10. 27.) | 2016-11-07 |
| 655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임금의 차별적 지급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인지 여부(대법원 2010두3237, 2011. 12. 22.) | 2016-11-07 |
| 654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고용노동부장관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효력(근기 68207-1215, 2003. 10. 2.) | 2016-11-07 |
| 653 | [임금] [행정해석] NET방식 임금체계에서 회사부담분 사회보험료 등이 평균임금 산정대상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(근로조건지도과-598, 2008. 4. 1.) | 2016-11-07 |
| 652 | [기타] [행정해석] 단체협약 개정으로 취업규칙 변경 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4970, 2014. 9. 5.) | 2016-11-07 |
| 651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근로일별 소정근로시간 설정이 가능한지?(근로기준정책과-1724, 2015. 4. 28.) | 2016-10-31 |
| 650 | [임금] [판례해석]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 포괄임금약정의 효력(광주지법 2011가단79826, 2012. 8. 17.) | 2016-10-31 |
| 649 | [임금] [판례해석]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의 효력(대법원 2014도8873, 2016. 9. 8.) | 2016-10-31 |
| 648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기념품의 기타 금품 해당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5759, 2014. 10. 20.) | 2016-10-31 |
| 647 | [임금] [행정해석] 네트(net)계약 체결 시 연말정산환급금의 금품청산 해당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1340, 2015. 4. 6.) | 2016-10-3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