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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686[임금] [행정해석] 상여금, 시간외수당, 직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(임금 68200-894, 2001. 12. 29.)2016-12-05
685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상시 조기출근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인정한 사례(창원지법 김해시법원 2007가소2735, 2016. 10. 20.)2016-12-05
684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당직근무의 근로시간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3090, 2014. 5. 28.)2016-12-05
683[4대보험] [판례해석] 회사 숙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화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(서울행법 2009구단7458, 2009. 11. 24.)2016-11-28
682[기타] [판례해석]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(서울고법 2008누34179, 2009. 8. 21.)2016-11-28
681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주휴일 대체일 결근과 1년 미만근로자 연차유급휴가(근기 01254-450, 2016. 11. 24.)2016-11-28
680[임금] [행정해석] 임금(유로화)지급과 직접ㆍ통화불 위반 여부(임금 68207-552, 2002. 7. 29.)2016-11-28
679[임금] [행정해석] 휴무일의 휴업수당의 지급여부(근로기준정책과-1448, 2015. 4. 10.)2016-11-28
678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불법파견 시 차별 시정 적용 여부(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2164, 2009. 12. 11.)2016-11-28
677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파견근로자 차별시정 연대책임과 배액 배상의 기준(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0416, 2016. 11. 18.)2016-11-28